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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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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조특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재산-991, 2021.06.15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§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, 조세특례제한법§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§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판례 | 서울행법2013구합56744, 2015.03.06 각하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판례 | 서울행법2013구단56174, 2015.02.12 각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판례 | 서울행법2013구단430, 2015.02.05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3광4984, 2014.02.13 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준용산식과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사청구 | 감심2014-3, 2014.01.16 기각 처분청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사청구 | 감심2013-184, 2013.12.26 기각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"취득시의 기준시가"는 "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"로 보는 게 타당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사청구 | 감심2013-182, 2013.12.26 기각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"취득시의 기준시가"는 "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"로 보는 게 타당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사청구 | 감심2013-181, 2013.12.26 기각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0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산산식의 분모에 있는 "취득시의 기준시가"는 "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"로 보는 게 타당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3중3961, 2013.12.06 기각 조특령 제40조① 산식에서 분자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쟁점 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, 분모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 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|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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